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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라고도 부른다. 피고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는 국토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는 네 가지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23-09-21 15:52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처음으로 주요 5개 도시 임금 모두 감소지방정부, 부채 부담에 공무원 임금·상여금 삭감고령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기꺼이 받아들여“소비 촉진·경제 회복에 악영향” 중국 대도시는 세계 최대 경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소득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막대한 중산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추세가 중단되면서...
    2023-09-13 15:02
  •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으로 잡혔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인상률도 이 정도가 한계지만, 병사 봉급 인상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2023-08-30 05:00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2023-08-21 07: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0가구(50개 점포 포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의 안전과 경제력 확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등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8 11: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3-07-28 05:00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이어서다. 결과적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노·사의 자율적 최저임금 결정을 방해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공익위원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게...
    2023-07-22 05:00
  • 청년 취준생 2년째 감소…신입 청년 64% 월급 200만 원도 안돼
    청년 취준생 2년째 감소…신입 청년 64% 월급 200만 원도 안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하락 추세가 일반기업체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중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64.4%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첫 직장에서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2023-07-18 12:30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대표적으로 민간 금융사와의 급여 차이다. 현재 한은의 인건비는 한은법에 따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다 거의 매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한은 임직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한 만큼, 더 나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변화하는 한은을 기대해 본다.
    2023-07-13 05:00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이 외에도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입니다. 통상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결혼 시장에 뛰어든 이들도 만 나이 사용을 반가워하면서도 당장 통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인데요.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이었던 ‘세는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한동안의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있습니다....
    2023-06-29 15:20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우리나라 취업 현황을 보면 대략 20%가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 등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80%가 중소기업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심하게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적 해결책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자도생의 시작점인 대학입시, 수능이다. 따라서 ‘킬러’ 수능의...
    2023-06-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석간) △민과...
    2023-06-18 07:35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직원·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 △육아휴직 조건을 ‘1년 이상 근속’으로 명시한 조항 △노조 가입대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상 공공기관) 등이다.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2023-05-17 10:00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 수색, 영장청구 등이다. Q.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는 현재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술인가. 현재도...
    2023-05-11 12:18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공무원의 한 호봉 5만4790원(9급 기준)에 비해 한참 적다. 이 때문에 현대차 기술직 30년 차 임금(약 750만 원)은 1년 차 임금(약 400만 원)의 1.9배로 우리나라 30년 차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배율 (2.8배)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경우 오히려 임금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2023-05-04 05:00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023-05-01 19:33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2023-05-01 08:18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대도시 땅부자 등은 엄청난 부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직과 고위공무원·대학교수·대기업 정규직원 등 소수 근로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 외에 평생 밥 먹고 살기 바빴다.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느라 짊어진 빚 갚는 데 허덕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23-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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