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를 보고 국민이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기본소득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이 소설에서 미래 능력주의 사회는 봉건제 세습을 막고자 개인의 지적능력 시험 성적순으로 공무원, 교수 같은 고급 직업을 갖는다. 성적이 낮은 사람은 보상이 적은 직업에 종사해야만 한다. 시간이 흘러 노동계급 출신 중 성적이 좋아 고급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했던 노동계급에 기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한 세습을 위해 입양 같은...
위원장도 중기부 차관이 직접 맡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추천 손실보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토록 해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요 재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가 향후 얼마나 커질지 점치기 어려워서다. 이종배·장혜영 의원안은 비용추계서...
공무원 등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코로나 사태의 호황업종에서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계층에도 구분없이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30% 수준이었고, 음식점·레저·관광·이미용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면(對面) 업종으로는 별로 흘러들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노동 등 일자리 50만개 내달 채용3분기까지 공무원 70% 이상 선발청년 10만명 대상 인턴 기회 제공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일환으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한다. 취업 문이 좁아진 청년 10만 명에게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일을 배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고위급의 행정 공무원들은 남자 직원의 수가 우세했다는 뜻에서다. 민 의원은 “인사차별은 물론, 여성은 동등한 기회도 없었다”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불리한 측면에 놓여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금녀의 공간’인 이유
금녀의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권. 이곳에서의 여성 차별은 더욱 만연하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취임하면서...
우리는 2021년까지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제16조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화하고 외국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모든 G20 국가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OECD 뇌물방지작업반 가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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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 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 퇴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업무가 지나치게 많음에도 그에 맞는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11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퇴사율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11곳 중 5곳이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10%를 넘었다. 3년 이내 퇴사율 역시 두 자릿수를...
취업난 속에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 퇴사율이 두 자릿수를 웃도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벤처 4대강국 △스마트공장 고도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높은...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사회·경제구조 왜곡에 기인한 청년들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시험 쏠림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직처 쏠림이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몰린 탓에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늙어간다. 또 구직처 쏠림과 빚투가 청년 실업률 상승과 신용 부실로 이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높은 임금도, 경력개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기피는 곧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쏠림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기업·공무원 쏠림이 심하다. 플랫폼·비대면 등 신산업 등장과 함께 독점적으로 성장한 기업들과 성숙기에 진입한 기존의 대기업들이 일반직보단 연구개발(R&D) 인력 위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해서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엔...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청년층(15~29세) 인구는 2006년 989만4000명에서 올해 893만4000명으로 96만 명(10.7%) 줄었지만, 일반기업체와 언론사·공영기업체, 일반직공무원 취업시험 준비생은 35만7000명에서 53만8000명으로 18만1000명(50.7%) 늘었다. 중소기업은 외면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청년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