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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정년퇴직자는 23명(10.1%)에 불과했다. 정년을 3~6년 남긴 55~58세 퇴직자가 대다수다. 정권교체기엔 비공식적인 색출작업이 진행된다. ‘전 정권 부역자’로 찍힌 공직자들은 좌천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2022-06-06 18:31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조율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2022-06-03 16:16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
    2022-06-02 18:27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2022-06-01 15:50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인사관리단에 파견된 검사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2022-06-01 15:50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2022-05-31 16:43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데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으면서 힘도 세졌다.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 권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다. 여기에 검찰 인사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진두지휘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2022-05-31 05:00
  •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대통령실, 정책을 주로 해야""정보수집은 안 해…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022-05-27 09:46
  •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2022-05-26 11:04
  •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앞서 19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이야기해 둔 상태”라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성범죄를 수사하는 처를 신설한다는...
    2022-05-24 17:03
  •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22-05-24 09:43
  •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022-05-23 15:38
  •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 퇴임 후 15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등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인준 부결은 한덕수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지만 가결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2022-05-19 14:3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2022-05-16 16:00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2022-05-16 10:00
  •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입시비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실효성이 낮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2022-05-10 13:22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임한...
    2022-05-10 10:00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2022-05-09 17:35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2022-05-07 15:01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다양한 SNS가 등장하면서...
    2022-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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