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말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사망사고를 크게 줄였다.
14일 본지가 국토안전관리원...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오른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와 이직으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성장 프로젝트(가칭)’을 신설(10개 시·군·구, 224억 원)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올해 8000명(408억 원)에서 내년 9000명(42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상생활·구직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연합회와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6월(37만5000명)을 단기 정점으로 5개월 연속 축소됐다. 산업별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전문 과정을 강화하며 고용노동부 주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과정(K-Digital Training)을 개설고,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교육 과정도 최근 개설했다. 2021년 이어 2022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S/W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티버스는 이번 캠퍼스 확장을 통해 교육생의 접근성과...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412명의 직원 임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9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만 명 증가와 전달의 15만 명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11월 실업률은 3.7%로 전달의 3.9%에서 0.2%포인트(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전달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6% 오르며 시장 예상치인 4...
이달 초 개각에 포함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도 개각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등 6곳에 대한 장관 교체에 나서는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인 국정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우아한청년들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라이더 계절성 물품 지원 사업은 배달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6월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사업과 연계하게 되면서 라이더에게 더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매년 혹한기·혹서기 라이더들에게...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1월 26일∼12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000건 증가한 22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망치 22만2999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투자자들은 8일 발표되는 11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가장 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로 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또한 금요일 발표 예정인 노동부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 심리도 높게 작용.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11%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2% 상승. 국제유가(WTI)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하며 5개월래 최저 기록. 한편,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0개월 만에...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고,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커진...
간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건수는 873만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2년2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월(935만건) 보다도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연준(Fed)의 통화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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