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고용부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로 둔화

(자료=고용노동부)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둔화했다. 제조업에선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6월(37만5000명)을 단기 정점으로 5개월 연속 축소됐다. 산업별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둔화했다.

증가 폭도 상당분은 외국인 효과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0만9000명까지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만8000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둔화하는 상황에 외국인 의존도가 커지면서 올해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제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9만7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몰린 제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제조업의 외국인 제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000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E-9 고용 허용업종도 한식점업 주방보조, 임업·광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9000명으로 1만6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8301억 원으로 331억 원,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141만2000원으로 2만4000원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