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입력 2023-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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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보고

▲고립·은둔 청년 심층 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심층 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4개 지역에 고립·은둔 청년(청소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설치된다. 이들 기관에서 초기상담, 일상 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너를 연계한다. 또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온라인 의존도가 높은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3.8%는 온라인 활동에 하루의 많은 시간을 의존한다고 답했고, 73.2%는 외부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인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1903명은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적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를 활용한 초기상담·사례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가칭)을 설치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4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내년 13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 총 34명의 전담인력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초기상담과 일상 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과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한다.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청년까지 확대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96억 원에서 내년 335억 원(정부안)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 내 ‘통합지원팀(가칭)’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와 이직으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성장 프로젝트(가칭)’을 신설(10개 시·군·구, 224억 원)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올해 8000명(408억 원)에서 내년 9000명(42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상생활·구직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자책해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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