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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 운영 공공기관(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잡월드가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긍정적인 직업관을 심어줘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역군이 되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이를...
    2023-10-16 06:00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고용지원정책관 편도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수경 ◇부이사관(3급) 승진 △산재보상정책과장 신호철 △고용노동부 김수진
    2023-10-15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충남 천안)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석간) △이달의 기능한국인 200호 선정(석간)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2023-10-15 08:52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 A 씨의 경우 뇌출혈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이다. 이를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인 34시간 16분과 비교하면, 3시간 34분 많기는 하지만 30%(약 12시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2023-10-15 07:00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부당노동 행위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의 자회사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ㆍ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2023-10-14 09:00
  •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2023-10-13 10:54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2023-10-13 10:50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23-10-12 20:28
  •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 중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
    2023-10-12 16:21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23-10-1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12 15:24
  •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0-12 15:17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
    2023-10-12 14:35
  •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국가 지원금 쉽게 찾는다"…신한카드 '나의 지원금 찾기' 론칭
    먼저 거주지, 직업, 소득, 자녀 유무 등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약 1만여개의 공공서비스∙혜택 중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향후 지원 가능한 혜택까지 알려준다. 또한, 신청 시기나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알림을 제공하는 ‘관심 지원금 등록’ 기능도 이달 내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23-10-12 09:12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기아에 해당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 노조 강경파는 ‘고용 세습’이 파업 명분이 될 수 없고 처우 개선의 무기가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아와 유사하게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포스코에서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2023-10-12 05:00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6%, 내년 이후 3.8%다.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낸 고용부담금은 2021년 2억7896만 원, 지난해 약 3억4851만 원에 달한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낮아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고용부담금은 3년간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07:00
  •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류 의원은 “게임업계에 ‘오징어잡이배’로 불리는 장시간 노동이 많다”며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관계부처가 균형 잡혀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면 문체부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게임업계도 영상산업처럼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근로...
    2023-10-10 16:58
  •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증가 폭은 6월(37만5000명) 이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 공공행정 서비스업과 운수업, 제조업, 사업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 반면, 예술...
    2023-10-10 12: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가 10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수행기관과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보고서가...
    2023-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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