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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이용이다.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2023-10-31 09:00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2023-10-30 12:00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위원회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2023-10-30 11:25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2023-10-30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최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0-29 09:15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B 씨의 초과 근무량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산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때 B 씨는 사실상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2023-10-29 09:08
  • 부동산원, 청년 진로탐색 ‘기업탐방형 직업 경험 프로그램’ 시행
    부동산원, 청년 진로탐색 ‘기업탐방형 직업 경험 프로그램’ 시행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지에스씨넷이 위탁운영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다. 직무체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설정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인사·채용담당자의 기관소개, 직무소개, 채용안내, 고졸전형 입사자 합격수기 발표 등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를...
    2023-10-27 09:36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9분쯤 아이에스동서 이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2명이 5.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우수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高所)작업대에 탑승해 우수배관 연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천장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2023-10-26 22:48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2023-10-26 16:21
  • 서울시립대, 대학 최초 서울시 산하 공기업 취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립대, 대학 최초 서울시 산하 공기업 취업설명회 개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15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이 참가하며,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채용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한다. 참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경제진흥원(SBA)...
    2023-10-26 12:59
  •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은 높은 여성 고용률과 우수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을 인정받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여성고용 활성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본사 및 연구센터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2023-10-26 11:08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2023-10-26 09:56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가운데)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3652억 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 원 더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언제든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26 09:32
  •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근거로 삼았다. 쿠팡은 “5년간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인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은 1명이었다”며 “또 5년간 근로자수 상위 10대 기업의 1만명 당 사망비율은 근로자수 3위인 쿠팡보다도 25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5년 물류운송업계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2023-10-25 17:49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월평균 598만3000원을 받았다. 300인 미만 근로자는 355만 원에 그쳤다. 243만3000원의 격차다. 임금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는 수없이 많다. 귀족노조가 힘을 쓰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만 훑어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낄 소외감과 절망감이 쉽게 체감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직원...
    2023-10-25 05:00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2023-10-24 17:48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2023-10-24 14:49
  •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총예산...
    2023-10-24 11:00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1회 심사를 거쳐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발한다. 올해는 코리아세븐을 비롯해 15곳을 뽑았다.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이다. 코리아세븐은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2023-10-24 09:34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2023-10-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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