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보고서는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난 4년간 총 29개의 온라인 매체(전국일간지 11개·경제일간지 11개·방송사 7개)의 뉴스 데이터를...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부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17번째,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10번째,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8번째,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그는 "지속적인 건설시장 확보 노력과 함께 우리가 제값받고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2월 5주차)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국민의힘(46.7%) 지지율은 3.2%p 상승하면서 0.4%p 하락한 더불어민주당(39.1%)을 지난해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이 전 사무총장은 "이제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며 ▲판교 AI(인공지능) 밸리 조성 ▲서현·야탑·이매동 아파트 재건축 ▲3·8호선 연장 ▲과학고 신설·KAIST 과학영재학교 유치 ▲탄천·운중천 개발 등 '5대 약속'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집권 3년차 중간 평가"라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자국을 감싸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 세계 무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밥슨칼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기고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퓰리즘 정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6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며...
최근 국민의힘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한도 상향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산 동래구 공천을 공천 결선에 나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단장을 맡아 산은 이전에 앞장서왔다"며 "재선되면 더 강력한 힘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홍순헌 후보는 산은의 해운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이전...
경제적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추가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청년에는 기본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가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이 의료분야를 공공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의사 대부분이 공직자인 셈입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을)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한다"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이들은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1명의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임명해 혁신성장‧민생경제‧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이어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며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며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총선 이후 공약이 이행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1회성 이벤트라고 진단하면서 올해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본지가...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 활용해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 규제 완화 공약의 지방 민심 공략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