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가 공정거래법에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 제도에 대한 판단 위해선 형벌 조항 정비라든지 검찰과 협업, 경쟁법 집행을 위해 고려사항 많아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말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더불어 TF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과 조사·심의 절차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우선 도마위에 오른다.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반대 의견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기업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대립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등을...
반대의견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기업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메인 세션은 올해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이뤄진다.
LEG 연구과제는 공유경제, 경쟁법 규제, 사익 편취금지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필수기술(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프랜드(FRAND) 확약 위반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다.
특히 신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경쟁당국 간 협조 사건인 기업결합·카르텔 분야 사례를 역설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조사례로는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기업결합 건이 있다. 당시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한국과 일본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로 조인트벤처 설립이 철회된 바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적 소송제도·증거개시제도 등 민사제도를 기반으로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피해자 개인(민사)이 담당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단순히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GCR은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이다.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38개 경쟁당국 중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는 등 미국(FTC·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은 별 4.5개인 ‘Very Good’에...
공정위 측은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국가의 경쟁법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개념으로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법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있었으나 경제분석적 관점에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판례 등에 의거해 정상가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난해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도 ‘알고리즘과 담합’은 글로벌 경쟁법 논의과제 중 이슈였다.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공급량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였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우버와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를...
김 후보자는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액의) 100배, 1000배까지 물릴 수 있는데 경쟁법에서 일반적으로는 3배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룰인데 한국에선 이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건지 포함해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차원으로 도입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손해배상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김 내정자는 “미국의 경우 공정법 집행을 각 주의 FTC로 나눠지고, 주마다 경쟁법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고 미국의 경쟁법시스템이 약화되기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김 내정자의 이러한 입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쟁법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소송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비로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을 둘러싼 집단소송이다.
소장에 따르면 우버 운전기사는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운전자로 등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만 승차 요금은 우버가 제시하는 가격을 따르고 있다. 즉 독립적인 우버 운전기사이지만 남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등 3개사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칩세트 시장과 특허권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고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퀄컴은 이에 대해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경쟁정책협의회 계기에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오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니 경쟁법과 경쟁당국, 최근 경쟁정책과 법집행동향 등을 내용으로 강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세안(ASEAN)지역 경쟁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제도 소개와 상호 협력강화를...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로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시정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며 "경쟁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면서 법원은 고의, 과실 등 법위반 입증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미국 정부는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ㆍ미 FTA 관련 한국 정부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철강 등 분야의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올해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NTE보고서는 USTR이 발표하는 국가별...
퀄컴의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또 공정위가 퀄컴의 전 세계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이라고 밝힌것에 대해 정면 사실무근...
한편, 유창근 사장은 해외 전략회의 후 오는 25~26일 양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박스클럽(Box Club)’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에는 세계 19개 회원사 중 16개 주요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국가별 해운 규제 및 경쟁법 현황 등 해운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쟁당국을 보면 담합 문제 때문에 경쟁법을 동원해 판결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다. 법 집행에 있어 오랜 시간이 누적돼 있고 처벌이 엄격해 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있어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카르텔 이슈는 이미 서구에서는 법 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빈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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