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를 제재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경쟁당국 중 유일하게 ‘최우수(Elite)’ 영예를 안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GCR은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이다.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38개 경쟁당국 중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는 등 미국(FTC·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은 별 4.5개인 ‘Very Good’에 머물렀다.

경쟁당국 평가는 스타 레이팅(Star Rating·별점) 방식으로 Elite(별 5개), Very Good(별 4.5개·별 4개), Good(별 3.5개·별3개), Fair(별 2.5개·별2개) 등급이 있다.

GCR 측은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의 적극적인 법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한국 공정위의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법집행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이라고 칭했다.

카르텔 분야에는 지난해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카르텔 적발을,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베링거·사노피간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