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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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곧장 결심으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

2024-03-21 00:53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20 14:16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2024-03-15 16:29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2024-03-07 15:50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저희가 형사처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했고 1순위를 부여받았는데 그 조건이 조사협조였다”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앞선 타사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시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해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그대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리니언시를 받을 줄...

2024-03-05 15:26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공판이 열리는 날, 대구법원에는 사상 유례없는 인파가 몰렸다. 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법정 안은 창문을 넘어들어온 사람들이 검사석 옆까지 들어찼다. 의자들 반이 넘게 부서지고 판사의 법복이 찢어질 정도였다. 왜 이강석을 사칭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강성병은 한 신문에 ‘근무 중 낮잠 자는 헌병의 뺨을 치는 위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그를...

2024-02-23 16:36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4 15:35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 원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2024-02-14 09:08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은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2024-02-14 07:42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3 15: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2024-02-12 08:00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2024-02-08 15:38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참담하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선고...

2024-02-05 15:45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리는 등의 회계부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상황이 모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05 15:11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2024-02-05 06:43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썼다. 번개탄까지 샀다”라며 “갑자기 김풍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라면서 막 울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김풍이 와서 계속 다독여주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해줬다. 지금까지도 날 위로하고 계속 살펴봐 준다. 감사하다”라고...

2024-02-03 19:53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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