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이 참여했다.
박유리 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같은 플랫폼화는 역행 불가능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글로벌...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공공 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김 후보자는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 부분 지원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신뢰 회복이라는 5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의 시장 불안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는...
☆ 시사상식 / 재정준칙(fiscal rules)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꾸려야 한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이 준칙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 주체는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부 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있다.
일반적인 조세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여러 국제기구들과 서구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60%/3% 준칙'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최 차관은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국채...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임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ㆍ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ㆍ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어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건전한 재정과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적극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급 효과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높지만, 러시아 수입감소 및 소비심리 하락에 따른 경제악화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행안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인들의 건전한 재정 상황도 추가 경기부양 여력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UBS글로벌자산관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로즈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동안 소비자들이 약 2조5000억 달러가량 추가 저축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
채권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실질수익률은 인플레이션율을...
이어서 김진일 고려대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 △이윤수 서강대 교수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인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글로벌 탄소저감을 논의한다.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흥국은 고갈되기 쉬운 국고도 부담이다. 신흥국들은 올해 7조 달러의 채무를 재융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5조5000억 달러에서 약 27% 늘어난 것이다.
정부...
이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손해만 크고 이익이 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원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머리를 모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늘어""현재 재정건전하지만…저출산·고령화 고려하면 적절히 관리할 필요""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톱 다운제 복원해야"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는...
다음 정부는 민간의 창의력과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건강히 해서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다시 진취적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줘야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재정지출 대책만 쏟아내는데 코로나19 회복 외에 재정지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부분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복지여야지...
현재 재정정책과 관련해 자민당 내에는 기시다 총리 직할로 ‘재정건전화추진본부’가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최고고문인 ‘재정정책검토본부’도 병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재정건전화추진본부 회의에서 재정 재건에 대해 “확실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기시다 총리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아소 다로 전 재무상의 노선이며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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