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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2024-03-01 06:00
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공급을 약속한 1차 계약에 이어 K-2 전차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도 수은법 개정이 잔여 계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법안 처리로 수은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폴란드 측과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추가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2024-02-29 17:3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2024-02-28 12:36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방산업계는 법안 처리로 수은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폴란드 측과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추가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처리 지연에 위기를 겪었던 수은법이 통과돼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사업이 다시 탄력받게 됐다”며 “수은법 개정은 폴란드 뿐만 아니라...

2024-02-23 16:47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이를 토대로 박 차관은 “정부는 위 3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의대 증원 수준은 협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2000명은 현재의 교육 여견 등을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다 증원하려면 3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2024-02-21 17:11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아닌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정개특위 간사들끼리는 만나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견이 큰 지역과...

2024-02-19 16:57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투자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하는 한편, 일본 경제인의 현지 방문 절차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퇴피(피난) 권고 지역’으로 유지하되, 복구 및...

2024-02-19 15:53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의 밑거름 된다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2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2-18 09:54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2024-02-12 08:36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협상이 블랙홀에 빠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한번 무한한 기다림에 기댈 수밖에 없어졌다. ‘시간’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2024-02-08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2024-02-05 05:00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는 천연가스 및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CO2를 호주 인근 동티모르의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에 묻기 위해 호주 및 동티모르와 다자 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CO2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02-04 10:32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미셸 의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2월 1일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무엇보다 금융 프레임워크의 중기적 개정에 대한 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마지막 회의에서 우린 우크라이나 지원, 이주 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 명확한 우선순위에 대한 협상을 분명하게 지지했다”며 “해결책을...

2024-02-01 08:17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2024-01-31 16:45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에 계속해서 협상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시도하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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