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 도약에 큰 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방위산업계가 웃음을 짓고 있다.

2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7조36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이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다. 2022년 한국은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 원씩을 폴란드에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한국-폴란드 간 2차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벌어졌다. 폴란드는 추가 정책 금융ㆍ보증ㆍ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은법 개정 전 남은 한도가 1조36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계약 당시 수은의 보증 한도가 모자라 시중은행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여러 은행이 구성하는 집단대출)’을 지원받았으나 고금리 문제로 금융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공급을 약속한 1차 계약에 이어 K-2 전차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도 수은법 개정이 잔여 계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법안 처리로 수은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폴란드 측과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금융 지원을 통해 추가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처리 지연에 위기를 겪었던 수은법이 통과돼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사업이 다시 탄력받게 됐다”며 “수은법 개정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추가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