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기활용능력, 디지털 정보활용·의사소통·문제해결력,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안전 등 디지털 문해 능력을 측정한다.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인문해능력 조사 문항 모듈을 기반으로 기초 문해력 자가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비·저문해자의 문해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김선미 KISA 물리보안성능인증팀 팀장은 “실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연기자를 섭외해 영상을 제작, 데이터를 구축했다”면서 “일부 영상은 시험 인증용으로 두고 일부는 기업들이 CCTV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늘어가는 데이터만큼 CCTV의 성능도 점점 고도화됐다. 정부는 향후 군중밀집, 철도 승객...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관악구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사항 및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라며 "센터는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캐디 리포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해 식습관을 독립변수로 두고 독립변수가 한 개인의 뇌 기능, 혈관 건강, 신체 나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본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21쌍의 쌍둥이들은 무작위로 부여받은 식단 카드에 의해 8주 동안 연구팀이 제공한 ‘채식’ 혹은 ‘잡식’ 식단을 진행했다. 물론, 연구팀은 두 집단 모두에게 영향 균형이 잡힌...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정보 수집과 창출은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과 트래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기심 경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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