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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2023-10-16 17:55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국내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인가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국내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2023-10-16 17:01
  •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내년 홍콩에 재상장 추진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내년 홍콩에 재상장 추진
    2022년에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1억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작년 7월 자진 상장 폐지했다. 디디추싱이 상장에 성공하면 시진핑 정부가 기업에 대한 우호적 지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최근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달성이 위태로움에 따라 민간 부분...
    2023-10-13 17:12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될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할 학력과 개인정보 보호 경력(유관경력 포함) 등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성을 고려한...
    2023-10-12 17:07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2023-10-12 16:2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조사와 처분 적법 절차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3-10-12 10:54
  •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
    2023-10-12 10:47
  •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단체에 대해 총 1억20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8월 경북대 소속 학생 2명은 취약한 학교의 보안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정보를 빼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격 범위를 주변...
    2023-10-12 10:47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추 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ㆍ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06:00
  •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신기술 개발시 법적 모호성 개인정보위와 협의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안전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2023-10-11 12:00
  • 웰컴저축은행, 3회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웰컴저축은행, 3회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저축은행 업권 유일 ISMS 인증 취득기관'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신속 대응가능 기업' 평가 웰컴저축은행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웹·모바일 인터넷 뱅킹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3회 연속 갱신 및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2023-10-10 11:13
  •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가 큰...
    2023-10-10 11:00
  •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마약류 검사를 하는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불법 마약류부터 시작해 의료용 마약류까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등록 외국인 비율이...
    2023-10-10 10:10
  • "삼성페이에 '신분증' 넣는다"…삼성전자, 행안부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MOU 체결
    "삼성페이에 '신분증' 넣는다"…삼성전자, 행안부와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MOU 체결
    아울러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별도의 보안저장공간 'TrustZone' 에 보관돼 안전하게 보호된다.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하게 됐다"며 "삼성페이 하나의 앱으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2023-10-08 12: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경제산업성은 성명에서 “Z세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웹3.0의 사업적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국내외 웹3.0 사업 환경과 관련해 사업자와 투자자, 법조계, 엔지니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2023-10-05 05: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산업계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반복적인 고소 등으로 기업에 흠집이...
    2023-10-03 17:28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이 가이드라인은 ‘AI는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 ‘AI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AI는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해야 한다’, ‘AI는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S는 이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기 위해 AI 시스템의 윤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AI 공정성 진단 시스템인 Fairlearn을 공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23-09-28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부족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2023-09-26 17:17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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