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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이 대표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저작권법 등에 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컬테크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판례 등 활용과 비용에 대한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컬테크에 AI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떄문이다.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도메인 특화, 대규모 데이터가...
    2024-01-31 16:09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2024-01-31 15:03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셰인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셰인과 테무가 저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세관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셰인과 테무 같은 저가 제품의 수출 호조가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중국에 그다지...
    2024-01-31 14:29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2024-01-31 14:18
  •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채무조정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 3개사(SBI·OK·모아) 직원에게 금감원장 표창 수여했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2024-01-31 12:00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전산으로 새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2024-01-30 13:54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2024-01-30 12:06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2024-01-29 15:00
  •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기활용능력, 디지털 정보활용·의사소통·문제해결력,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안전 등 디지털 문해 능력을 측정한다.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인문해능력 조사 문항 모듈을 기반으로 기초 문해력 자가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비·저문해자의 문해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
    2024-01-29 12: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024-01-29 10:00
  •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2024-01-27 05:00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2024-01-26 16:48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김선미 KISA 물리보안성능인증팀 팀장은 “실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연기자를 섭외해 영상을 제작, 데이터를 구축했다”면서 “일부 영상은 시험 인증용으로 두고 일부는 기업들이 CCTV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늘어가는 데이터만큼 CCTV의 성능도 점점 고도화됐다. 정부는 향후 군중밀집, 철도 승객...
    2024-01-24 05:00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1-23 15:37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2024-01-22 06:00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관악구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차인 보호 안내’ 리플릿을 제작했다. 책자형으로 만든 리플릿에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 피해 유형별 예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전세 피해 지원센터 안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청년 임차인 중개...
    2024-01-20 09:00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2024-01-19 12:00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법 개정사항 및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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