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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2024-02-21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2024-02-20 16:03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2017년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을 국내 최초로 상장했다. 2018년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처음으로 제공해 트레이딩 중심이던 당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했다. 코인원은 앞으로 10년을 이끌 키워드인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을 공개했다...

2024-02-20 08:5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0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2024-02-19 12:00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슬기로운 금융 생활(슬금생)’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책과 재테크 정보, 실생활에 필요한 돈 이야기 등을 소비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합니다. ‘슬금생’을 통해 금융 문맹인이 금융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누적 손실액 5000억 원이 넘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2024-02-17 08: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2024-02-16 14:42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4-02-15 14: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경찰과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휴대전화 요금 미납 등 생활고 사유로 연락 두절된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퇴소 이후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고...

2024-02-14 15:44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2024-02-11 09:00
포블에서 잠자는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또한, 오입금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개인정보(이름, 아이디)와 은행 이체 내역(문자 메시지 제외, 앱이나 이체 기록 스크린샷,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포함)을 제출하면 1:1 문의를 통해 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블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잊지 않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2024-02-08 13:03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에 'AI 서비스' 최초 공급

기존 AI 서비스는 업무용 솔루션과 결합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용되면서 데이터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ONE AI는 더존 ERP에 포함된 문서 중앙화도구인 ‘원챔버’와 문서 작성도구인 ‘원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업 내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된다. 따라서 기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 ONE AI를 통한 업무...

2024-02-07 15:20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2024-02-06 21:49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2024-02-06 11:15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4-02-05 15:27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영상과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이미지, 비디오, 통화음성, 대화 기록, 논문·보고서...

2024-02-04 14:18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2024-02-03 09:00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2024-02-02 17:09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2024-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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