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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 정부가 두 차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에 나선 데 대해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건이 표면적 행정지도의 이유"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2024-05-10 10:2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2024-05-09 12:00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4-05-07 17:33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을...
    2024-04-30 05:00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2024-04-29 16:00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2024-04-28 16:15
  •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정보보호시스템 점검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18:02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2024-04-25 22:50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자,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2024-04-25 17:11
  • 신한투자증권, 월 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회사채 완판…올해 채권 판매 5.3조 돌파
    신한투자증권, 월 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회사채 완판…올해 채권 판매 5.3조 돌파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장외채권 관련 정보는 ‘신한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비대면 고객은 디지털 재무상담사(PB)를 통해 매수 전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2024-04-25 14:19
  • [특허, 톡!]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 법안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이달 20일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2024-04-25 05:00
  •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AI가 악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위험 수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사내 적용 중인 AI 윤리원칙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지침으로도 제작한다. KT는 지난해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
    2024-04-23 09:25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한국의 법, 제도, 문화를 간과했다.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다수의 참석 업체들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2024-04-22 17:19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2024-04-22 09:22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법안이 힘을 받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숏츠 동영상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2024-04-21 16:25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2024-04-21 11:1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평가분야 25→28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024-04-18 12:00
  •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2024-04-18 10:47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업무수행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2024-04-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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