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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라며 "센터는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캐디 리포트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탭...
    2024-01-18 11:3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분쟁 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2024-01-17 12: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6 05:0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해 식습관을 독립변수로 두고 독립변수가 한 개인의 뇌 기능, 혈관 건강, 신체 나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본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21쌍의 쌍둥이들은 무작위로 부여받은 식단 카드에 의해 8주 동안 연구팀이 제공한 ‘채식’ 혹은 ‘잡식’ 식단을 진행했다. 물론, 연구팀은 두 집단 모두에게 영향 균형이 잡힌...
    2024-01-12 17:14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2024-01-12 10:34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정보 수집과 창출은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과 트래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기심 경제’라고 할 수...
    2024-01-12 05:00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을 손보고 있으나 총체적 해결이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컨트롤타워를 세워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경청할 일이다. 당장 2030년 831억 달러(약 109조3000억 원) 규모의 시장부터 남의 떡이 되고 만다. 보안·윤리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
    2024-01-12 05:0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됐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2024-01-11 10:00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올해 1월 2일 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전(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2024-01-09 19:08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 개정 없이 현재 직접적으로 범위를 늘리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4-01-08 15:54
  •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파산정보 제공업체 에픽AACER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 등 미국의 총 파산 신청 건수는 44만5186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6만6796건 늘었다.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법인 파산보호 신청 건수도 전년의 3819건에서 지난해 6569건으로 72% 폭증했다.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개인 신청 건수는...
    2024-01-04 16:14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2024-01-04 12:0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2024-01-04 10:13
  •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또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법을 비인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짚었다. 다만 “AI 없는 법률 조사는 머지않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AI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의 접근을 획기적으로 늘릴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했다. 미국에선 AI를 재판과 소송에 활용하는 일이 화두가 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말처럼...
    2024-01-01 17:34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범죄 △개인 정보 유출 △라이브 소통 채널 내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친 댓글 등이 적시됐다. 공지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사례들과 개별 아티스트의 고소 진행 상황, 일부 처벌 결과까지 포함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2023-12-29 16:33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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