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입력 2024-04-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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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기존 6개월 매각 시한에서 360일로 완화
다음주 상원 표결할 전망…바이든도 서명 관측
인도ㆍ영국ㆍEUㆍ대만 등도 퇴출 또는 경계
“법적 이슈로 미국서 바로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

▲틱톡 로고. AP뉴시스
▲틱톡 로고.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매각법 수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지에서 틱톡의 입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계류 중인 틱톡 금지 법안에서는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수정된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법에 지지를 표명한 상태이다.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법안이 힘을 받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숏츠 동영상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끄는 틱톡의 글로벌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경 분쟁 등으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인도는 2020년 6월 이미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틱톡을 다른 중국계 앱과 함께 퇴출시켰다.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뉴질랜드 등 국가와 정부 기관에서도 공식 기기에서 틱톡 앱을 금지했다. 대만의 디지털부 장관은 최근 틱톡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제품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틱톡의 알렉스 호렉 대변인은 “미 하원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인 1억7000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 기업을 황폐화하며 연간 240억 달러의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폐쇄하는 금지 법안을 다시 한번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틱톡은 관련 법안 통과 시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틱톡의 추쇼우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구축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 제동이 걸렸다. 또 2020년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틱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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