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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TX 부실대출’ 산업은행 임직원 경징계로 감경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은의 STX 부실대출 문제로 중징계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본부장급 인사 1명이 경징계(견책)로 감경됐다. 이밖에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 추가로 견책 결정이 내려졌고 애초 경징계 통보 대상이었던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 조치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2014-11-20 19:51
[종합]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재심의, 법적 대응 검토”

반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 조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봐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평가...

2014-11-14 15:07
대한항공,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납득 안돼”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혹평하고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

2014-11-14 14:20
공정위, 불합리한 과징금 감경사유 삭제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재 감경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과받는 과징금 액수가 커진 셈이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시 해당제도 운용여부에 따라 자율규약은 10%, CP는 10~20%, CCM는 20%씩 각각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 CCM 인증 기업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2014-10-15 11:11
[2014 국감]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6분의 1로 '슬그머니'경감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업에 대해 20% 감경조치를 취했고 상당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줬다. 규정에도 없는 재량 감경도 더해져 단독계약이 아니라거나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이유도 감경 사유가 됐다. 강...

2014-10-09 17:17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단계판매원이...

2014-09-24 15:46
10월은 금융사고 자진신고의 달

금융당국 역시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접수된 사고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다음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는 각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신고 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다....

2014-09-23 13:38
고의ㆍ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위법ㆍ부당행위 제재시효 5년 검토

혁신위는 감독당국에 의한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에게 조치를 위임하기로 했다. 단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일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고 징벌적 과징금은...

2014-09-16 17:43
임신부 근무단축 요청 무시하면 과태료 500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일을 덜해도 되는 제도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2014-09-14 15:49
KB사태 조기수습 못한 최수현 원장 책임은 없나?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도 KB금융 내분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중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징계를 번복, 사태만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초 징계를 사전 통보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2014-09-05 09:54
이건호 행장, 이사회에 재신임 요구 '배수진' ... 이사회 결정은?

금융당국의 경징계 감경 이후 관련자 검찰 고발로 KB내부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사퇴압박이 거세지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이사회에 일임한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이제 공은 KB국민은행 이사회로 넘어갔다. 이사회가 이 행장과 대립관계에 있긴 하지만 경질을 결정하려면 그만큼의 명분이 필요하다. 검찰 고발의...

2014-09-01 18:51
[종합]구사일생 KB 임영록ㆍ이건호…금감원, 경징계로 감경

감경한 것이다. 2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회장과 이 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심의결과 KB금융지주 회장 및 KB국민은행 은행장에 대해 주의적경고로 수정 의결됐다"며 "최종 제재양정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KB금융 임직원 91명에 대한 개인 제재조치...

2014-08-22 01:49
이용료ㆍ환불기준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 제재

공정위는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94건이었던 과태료 조치건수는 올해의 경우 7월까지 63건을 채워 작년의 추세를 앞지르고 있다. 공정위는 50개 사업자들의 표시내용, 광고규모,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 누락 정도...

2014-08-12 12:00
[취재 뒷담화] 세게 나오는 금감원

물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이 같은 금감원의 ‘살벌함’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사전 통보된 중징계보다는 ‘감경’ 쪽으로...

2014-07-02 17:28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 계열사 신규 순환출자 금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부과 고시가 개정돼 법위반 기업이 과징금을 감경받는 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해외직접구매 지원을 위해 특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체 소비재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이란...

2014-06-29 12:00
공정위, ‘갑의 횡포’ 아모레퍼시픽에 중징계 내릴 듯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전원회의가 소회의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다룬다. 이 관계자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2014-06-10 19:17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2014-04-11 09:48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퇴거,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

2014-02-28 17:24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시행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2014-01-12 12:52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공매도 결제 불이행땐 계좌 동결

약식제재금 대상 위규행위는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행위에 대해 회원주의조치로 가중하는 것은 회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고 규제행위의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회원 징계 및 임원 징계요구 시 가중·감경의 방법이 징계 유형별로 다르고 적용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일부터 반복적인...

2014-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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