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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가계부채 위험...정부, 부동산정책 딜레마

2013년 1019조 원에 불과했던 가계부채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규제(LTV·DTI)를 완화하면서 1257조 원까지 늘었다. 3년간 무려 238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한국정부에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30%까지 낮추라고 주문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2016-10-18 10:23
시중은행 집단대출도 조인다

이달부터 중도금 보증비율이 부분 보증(90%)으로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차주의 소득에 대한 증빙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인하는 등 개인별 소득 심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강남3구·신도시 등 청약 인기 지역 위주로 집단대출을 실시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심사는 1순위 청약이 마감되고 분양률이 최소 80%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2016-10-18 09:54
밀어내기 분양에 10월 전국 10만가구... 양극화 더 심해지나

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연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져 ‘빈익빈 부익부’의 영향으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한 건설업체가 충북 진천에서 270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나섰지만 1순위에 나선 사람은...

2016-10-17 10:06
기재부, "DTI 조정, 현시점서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여부를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DTI 조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이다. 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 부총리는 “8ㆍ25...

2016-10-13 18:05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소득확인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초과하는 신규주택 구입용·고(高)부담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보험권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전국 일제 시행에 들어갔다....

2016-10-13 10:09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최운열, LTV-DTI 규제 강화 주장ㆍ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

2016-10-10 10:27
이주열 “통화정책 추가완화 조심스러워”…구조개혁 강조

필요하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 냉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체는 안 건드렸지만 대출단계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소득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상황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2016-10-09 16:08
임종룡 "집단대출 DTI 적용 어려워…선분양 제도 구조에서 불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도 방안이지만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에서는 DTI를 적용하기 어렵다...

2016-10-06 12:29
유일호 "DTI 비율 하향조정ㆍ집단대출에 적용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DTI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2016-10-05 17:34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조였다, 풀었다… 정권 따라 냉탕·열탕 오간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집값을 진정하기 위해 전 정부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했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까지 낮췄다. 분양가자율화가 폐지됐고, 버블세븐 지정과 2기 신도시 조성, 보유세·6억 원 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전매제한 확대 등이 쏟아졌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2016-10-05 10:01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렸다… 전세대란·가계빚 서민경제는 ‘지뢰밭’

같은 해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100만5173건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7·24)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 안정...

2016-10-05 10:01
[한국경제 8대 이슈] “가계부채 관리가능 수준 넘어… 가처분 소득 늘려야 경기 살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1300조 원을 넘으면서 총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김 교수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2016-10-04 10:43
금통위 “가계부채 증가할 경우 DTI 규제 강화해야”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DTI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일부 국제 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비율을 다른나라 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동 규제비율을 환원하는...

2016-09-27 17:58
한은 금통위원 "DTI, 가계부채 증가할 경우 규제비율 환원 필요"

9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6-09-27 16:37
노무라證 “LTV·DTI 강화 및 전매제한 정책 돌아온다”

주택부문에 집중된 불균형한 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과 2014년 대규모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착공 실적이 크게 늘어 앞으로 최소 1~2년간은 주택 건설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택가격...

2016-09-20 18:01
[김병준의 말] 다시 집값을 걱정한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도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해 집값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다. 무슨 의도인지 알 만하다. 성장률이 떨어질 때면 늘 해왔던 ‘짓’, 즉 부동산을 부추겨 성장률을 올리는 바로 그 ‘짓’을 하려는 거다. 하지...

2016-09-20 10:40
활활 타는 부동산 시장…정부 규제책 내놓을수 '과열'

업계는 시장을 가라앉힐 만한 규제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을 꼽고 있지만 이같은 억제책이 부동산 시장이 급냉시킬 수 있어 정부로써는 쉽게 꺼내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 연구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분위기로 봤을 때 후속조치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도 시장을...

2016-09-18 10:00
연내 DSR 도입… 강제상환 후폭풍 예고

전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대출기준인 DSR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스템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두 가지만 보고 있다. DSR가 DTI와 차이점은 대출받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의 원리금 상환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DTI는 타행 주택대출이 만기 일시상환일 경우 이자만...

2016-09-06 09:47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현행 유지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시장이 죽게 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득자료 증빙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LTV와 DTI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본다”...

2016-08-26 10:46
“건설업,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영향 제한적” – 대신증권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투자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전매제한 강화, LTV∙DTI 비율 환원, 집단대출 여신심삭이드라인 적용 등 분양시장 수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2016-08-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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