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대 이슈] “가계부채 관리가능 수준 넘어… 가처분 소득 늘려야 경기 살아”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154%이던 것이 최근 170%로 치솟았다. 빚이 가처분소득보다 1.7배 많다는 뜻이다. 금리 인상 시 생계형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가계부채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절반 미만이겠으나, 10% 확률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발생한다”며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놓는 데 대한 일침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률에 무게 중심을 둬 단기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며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등에는 상대적으로 안일한 정책 기조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당장 경제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게 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가 당장 위기 상황을 초래하진 않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경제 전체의 순환과 성장을 짓누르고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1300조 원을 넘으면서 총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김 교수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