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그는 △5.24조치 해제 및 정상회담 추진 △세종시 활성화 방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무죄 판결 등을 따졌다.
통일 분야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한반도 통일의 첫 걸음은 보수와 진보가 진영 논리의 어두운 창살을 제거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면서 “여당의 북한 인권과 야당의 북한 인권이 다를...
정부는 북한이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가...
그러나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을...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불통즉통’(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이란 말을 들어 박 대통령에 소통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약속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에 남는...
한편, 방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5.24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며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는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관해선 “정상회담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 남북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북한은 2010년 5.24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약 4년 동안 경제적 피해액이 약 22억6000만 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른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것이 5.24조치이다.
5.24 조치의 내용에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소식에 네티즌은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천안함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리선권과 또 천안함 사건 부인하는 거 아냐?”,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5.24조치 해제 요구하려고 왔겠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5.24조치가 남북대화의 본격적 물꼬의 최대 장애물이란 인식과 함께 최근 북한의 도발이 대화의 판을 근본적으로 깨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5·24 조치 언급에 대해 진일보했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 후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향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8일 5·24 조치와 관련,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등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나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제 등은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야권의 42명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1일 북한에 대한 ‘5·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5·24 제재조치 해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북한의 사전조치 없이 결의문을 통해 철회하는 형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이날 일주일간 공동발의 요청기간을...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금지해 왔다. 올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추진하던 대북 비료지원 운동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서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농민들의 생산 처분권 강화 등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했다.
야당의 이 같은 제안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시찰의 일환으로 북한과 접경한 중국, 러시아 현지를 시찰하는 가운데 전해졌다. 외통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 일정들이 잇따르게 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 남북관계 경색을 벗어나 발전의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천안함 사건 이후 포괄적 대북제재를 담은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팜 5.24%(700원), 이-글벳 3.08%(160원), 파루 1.63%(55원) 등도 일제히 올랐다.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일 경남 합천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은 뒤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확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농장 주변에 이동통제 조치를 내리고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에 나섰다. 주변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혔듯이 5·24조치가 있음에도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인도지원 분야나 동질성 회복,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5·24조치가 취해진 것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 때문이며, 그에 관한 책임있는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여당은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5.24대북제재조치의 우선 해체를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제협력 기금이 북한의 전력 증강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구체적이고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대북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앞서 류 장관이 지난해 11월 5.24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북측 책임을 더 명확히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에 내려진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대북교역 중단,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정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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