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할 것”

정부는 대북비료 지원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으며,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금지해 왔다. 올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추진하던 대북 비료지원 운동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서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농민들의 생산 처분권 강화 등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