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류길재 “北고위급 왔다고 5·24 원칙 ‘재고’ 없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8일 5·24 조치와 관련,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등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나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제 등은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얘기할 수 있다”며 “5·24조치를 놓고 남북이 서로 논의를 해서 극복하는 것이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24 조치 등 그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재고한다는지 하는 건 없다”면서 기존의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류 장관은 “고위급이 왔다고 그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남북 현안을 충격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치가 내려진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 문제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고려를 해야겠지만, 5·24조치든 금강산관광이든 남북관계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과 관련, “금요일(3일)에 제안을 듣고 토요일(4일) 일이 벌어졌으며,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축소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의 제안에도 북측 대표단의 거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방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이 거절하기보다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양해를 우리 측에 구한 것”이라면서 “(예방 문제와 관련) 실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