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북한 경제 돌파구 5.24 조치 향방은?

남북 군사회담, 북한 경제 돌파구 5.24 조치 향방은?

▲사진=뉴시스

7년 여 만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측 대표로 나온 것은 북한의 경제를 옥죄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직접 풀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2010년 5.24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약 4년 동안 경제적 피해액이 약 22억6000만 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른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것이 5.24조치이다.

5.24 조치의 내용에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번 북한 실세들의 방문으로 5.24 조치를 직접 풀고자 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대됐지만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은 별다른 성과없이 끝이났다. 오는 30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한 측은 아직 답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안으로 침범하지 말 것과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을 요구했고, 우리는 북한이 오히려 NLL을 준수해야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현안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밝힐 뿐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