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이산가족 문제와 5.24조치 연계 유감

정부는 북한이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5·24조치 등 북한이 관심이 있는 사안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남북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한은 스스로도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라고 말한 만큼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