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교역 전면 허용해야”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먼저 구체적이고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과 접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자율적 교류를 허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에서의 모든 어려움의 해법은 6·15와 10·4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히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해산심판 변론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철회·보류됐다”면서 “민주주의의 파괴를 극단으로 몰고 간 정권으로 기록되기 전에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논란에는 “여당과 제1야당이 변죽만 울리며 엉뚱한 정쟁만 되풀이한다”며 “본질을 회피하고 무공천에 합의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그 약속마저 뒤집었다. ‘신뢰의 정치’는 선거용 미사여구였고 ‘새정치’도 잘못된 해법에 갇혔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