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를 비판하며 오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없다며...
김 장관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그간 문제가 됐던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앞장서서 안심식당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방역과 식사문화 개선을 동반 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3차 추경을 통해 외식소비쿠폰, 외식업 경영 컨설팅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비대면 한국형 뉴딜과 소비ㆍ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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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당, 대응 방안은?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국회 상임위, 3차 추경 심사 완료 “한 달간 준비…졸속 심사 없어”...
이어 “또 한해 재정적자비율 3% 넘지 못하도록 협약했는데 우리도 이를 기준 삼아 현재 국가 채무 비율에 맞게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정부가 선진국들과 비교한 재정건전성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바로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로 볼 때 3차 추경안이...
올들어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다, 조만간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3차 추경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국고채 발행물량은 23조8000억원으로 이를 합해 올해 총 발행하는 국고채 물량은 167조7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경쟁입찰을 통한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은 13조6000억원에...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남은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그는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면서 "6월 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구성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미국 정부는 모더나 한 곳에만 6000억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3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은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전 주기를 통틀어 1115억 원이다.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다. 'K-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 기업의 개발 의지와 맞물려 시너지를 내고 제약바이오강국을 현실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3차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수급부담 우려로 7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전망은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의 21.0%(전월 28.0%)가 금리하락에 응답해 전월 대비 7.0%포인트 하락했고, 금리 보합 응답자 비율은 69.0%(전월 66.0%)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BMSI는 109.0(전월 114.0)으㎡로 물가 관련...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가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동인구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공실률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률도 줄어 상가 매매시장 전반이 침체할 것"이라며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소비심리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어 3차 추경예산이 상가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도...
2조 원)과 달리 3차 추경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4조 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5조 원)과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11.4조 원) 외에도 한국형 뉴딜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5.1조 원)과 추가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예산(3.7조 원)이 들어가 있는 등 포괄적인 사회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경제는 그 규모나...
뒤늦게 본궤도에 오른 3차 추경 심사 역시 강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 통합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야당 본연의 역할에 우선...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로써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게 됐다.
176석의 의석 수를 확보한 거대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점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 통과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이라며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김 연구위원은 “6월까지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에 관한 총 지원 규모는 114조8000억 원으로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원 규모”라며 “3분기 3차 추경이 이뤄진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저신용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와 기업 자산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회사채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 심사에 대해 "이제는 속도"라며 "예결위,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돼서 밤새더라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자는 미국의 구상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을...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한국판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의 2조달러 규모 재정패키지와 EU의 코로나19 회복기금 관련 논의, 한국의 3차 추경 등이 예정돼 있음
추가 재정정책은 추진 여력과 실효성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확대의 경우 저축 증가, 저소득층 취업 유인 약화 등 일부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