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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입력 2020-06-30 16:00

이틀 만에 16개 상임위 예비심사 마쳐…1시간 남짓 회의하고 3조원 증액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제때 대응하려면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야당의 불참 속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남은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것”이라며 “3차 추경은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 추경이어서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증·감액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로 넘겨진 3차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총 3조1032억 원이 늘었다. 각 상임위가 의결한 수정안의 증액 규모를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1억 원을 늘려 가장 컸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총 3881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99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163억 원, 환경노동위원회가 374억 원 등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5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그나마 기획재정위원회가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부족헸다는 평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재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이틀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든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는 여당만 참여한 ‘반쪽’으로 이뤄졌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11일까지 늦춘다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면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안을 심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서 추경 처리 일정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내달 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세부심사를 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정상 민주당만의 추경 심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3일까지 추경안 처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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