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9095억 원은 올해 실업급여 본예산 9조5158억 원(기금 지출액)과 지난달 이뤄진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재원 3조3938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올해 남은 5개월(8~12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지속되거나 이보다 많은 1조2300억여 원 정도가 매달 지급된다 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2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1차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지난 3차 추경시 반영해준 4조8000억 원의 올해 하반기 추진 한국판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00%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관련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협약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 지원 사업(100억 원)’을 집행할 사업 수행 기관으로 KIMCo가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국내 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KIMCo는 향후 연구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생산 고도화를 위한 장비구축과...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후속조치 시행과 관련해 "3차 추경시 마련된 4조8000억 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뉴딜 펀드 조성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 발표해 드릴 계획"이라며 "13일...
화학물질 폐기처리방법에 대한 동영상 및 화학물질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 차관은 “‘화학물질 안전하게 사용하기’ 핵심수칙을 마련했으니 연구현장에서 배포하고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전수 조사해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추가지원 계획은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 원으로 주택지원 358억 원(태양광 325억9000만 원·태양열 3억5000만 원·지열 28억6000만 원)과 건물지원 145억 원(태양광 145억 원)...
중기부는 그린벤처 지원을 위해 올해 3차 추경예산으로 20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에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달 1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그린벤처 프로그램에는 총 290개의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이 신청해 1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기부 기술개발(R&D) 사업의 평균...
3차 추경에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한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청년고용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형 뉴딜이나 3차 추경에서 편성한 7000억 규모 사업으로 현 청년세대의 이력현상을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가져 온 경제·고용위기의 성격조차...
14일부터 정부가 3차 추경에서 책정한 국민외식비용 지원 캠페인을 합니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5회 카드 사용 시 6회째 결제 금액에 대해 1만 원을 환급하는 캠페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외식 업소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비마저 크게 줄어들어 정부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유례없이 3차 추경까지 편성하여 기업의 부도를 막고 소비를 살리는 긴급 경기부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미래 세대에 대한 지나친 부담 전가 등 많은 논란이...
소진공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3개월 이내에 3차 추경 예산의 95%를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빨리 흐를 수 있게 집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176석의 거여를 이끈 그는 3차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굵직한 과업을 도출해냈다. 반면 부동산법 처리에 있어 속도전을 펼친 결과, 원내사령탑으로서 그는 신속한 통과를 주도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물론 부동산법 민심이반까지 일어나 난감한 상황이다.
13일과 14일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연이어 취임...
올해 8만 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으로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ㆍ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ㆍ창업ㆍR&D 등 중기부 지원 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올 들어 일자리 사업규모 예산만 30조963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해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일자리 청사진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6만개, 그린뉴딜을 통해 5년간 친환경 일자리...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예비비가 2조6000억 원 확보된 데다가 기존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고 해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 규모는 5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기재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등 고용안정 패키지, 8대 소비쿠폰 등 경기·소비 보강 프로그램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반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총 92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 2개월이다.
시설안전공단은 정확한 정보를 선별·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35개 대학, 2968명이 지원했다. 이 중 31개 대학 2300명을 선정했다.
사업 참여자는 자택에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박 연구원은 “달러화 약세도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대표적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에 이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은 국내 주가 상승에 신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하반기 집행돼 예전처럼 적자 폭이 줄어들긴 어렵다. 이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하반기보다 1조 원 늘어나는 배경이다.
강미자 기재부 자정건전성과장은 “올해 코로나 위기로 예년보다 지출 늘었고 세입여건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다 반영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감액경정을 했다”며 “그런 걸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가한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