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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서울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ㆍ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2020-08-11 06:00
  •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이미 3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39.8%)보다 3.7%포인트(P) 올랐다. 재정적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비율은 또 오른다. 4차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0-08-10 14:12
  •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실제 올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였던 39.8%에서 43.5%까지 오른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도 부족해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채무비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예비비로 재해 복구를 최대한 해결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는...
    2020-08-09 17:23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올해 3차 추경에 편성된 4조8000억 원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2조 원가량 지출된다. 여기에 기초연금액 인상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정사업이 추가되지 않아도 올해 본예산보다 30조 원 내외의 돈이 더 나간다. 이 정도 지출 증가만으로도...
    2020-08-09 15:09
  • 유은혜 “앞으로 교육은 감염병 상관없이 원격수업 병행할 것”
    유은혜 “앞으로 교육은 감염병 상관없이 원격수업 병행할 것”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학습관리시스템(LMS)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 원격교육지원센터나 학생들이 참여해 원격교육 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원격수업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규제를 포함에 어떻게 개선하고 완화해야...
    2020-08-03 16:49
  • 이노비즈협회, 2000명 규모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
    이노비즈협회, 2000명 규모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수행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의 IT 관련 직무 유형 내에서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 제출하고, 승인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면 된다. 채용...
    2020-08-03 10:16
  • 어업인 경영자금 금리 1년간 최대 1%P 인하…210억 규모 수산물 할인
    어업인 경영자금 금리 1년간 최대 1%P 인하…210억 규모 수산물 할인
    이번 4차 지원대책은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연장‧금리 인하와 3차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해외 수산물 수출시장에서의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4개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4개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020-08-02 11:00
  • 3차 추경 44% 집행…9월 말까지 75% 집행 계획
    3차 추경 44% 집행…9월 말까지 75% 집행 계획
    35조1000억 원 상당의 3차 추경이 집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낸 성과다. 정부는 국회 통과 후 3개월이 되는 9월 말까지 주요 사업비의 75%를 집행한다는계획이다. 안 차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성과도 주문했다. 그는 "3차 추경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추진하는 전 국가적 프로젝트로...
    2020-07-31 11:15
  •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참한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며 “3차 추경 통과 당시에 예산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입법 권한이 사라졌다.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다가 예결위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해 소위 구성이 지연된 것”이라며 “통합당이 절차의...
    2020-07-30 16:28
  • 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한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여 곳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업비 1000억 원은 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2020-07-30 13:24
  • 디지털 청년일자리, 기보는 경쟁률 20:1…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미달
    디지털 청년일자리, 기보는 경쟁률 20:1…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미달
    중기부는 가치삽시다의 라이브커머스에 추경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중기부는 7월 말부터 주 1회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은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8월까지는 월 4회, 9월부터는 월 10회 정기 방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에 따른 방송 차질 우려에 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2020-07-29 15:00
  •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사에도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2020-07-28 13:50
  • 조정식 "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재추진… 금명간 당정협의"
    조정식 "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재추진… 금명간 당정협의"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해 지원 기한이 3개월 늘었는데도 일부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조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2020-07-28 12:32
  • 농산물·외식·농촌관광 '농촌 할인쿠폰' 총 '748억 원' 푼다
    농산물·외식·농촌관광 '농촌 할인쿠폰' 총 '748억 원' 푼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48억 원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크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이 침체된 농촌관광지 경제,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농축산물...
    2020-07-28 11:30
  •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0.02%→0.04%로 인상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0.02%→0.04%로 인상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으로 확보한 8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2020-07-28 09:49
  • 과기정통부, '바이오 디지털뉴딜'로 R&D혁신ㆍ일자리창출 가속도
    과기정통부, '바이오 디지털뉴딜'로 R&D혁신ㆍ일자리창출 가속도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디지털 뉴딜의 본격 추진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활용을 지원할 전문인력인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예산 264억 원을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주요 내용은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2020-07-27 16:30
  • 과기정통부,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교육사업 신규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교육사업 신규 추진
    올해 3차 추경에서 503억1700만 원 규모로 통과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도록 행정 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생활SOC의 공간을 활용해 연간 1000개소의 ‘디지털 역량 센터(가칭)’를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디지털 활용에...
    2020-07-24 09:47
  • 정부,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이달 말부터 지급…1조 소비 효과 기대
    정부,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이달 말부터 지급…1조 소비 효과 기대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2000억 원의 재정지원이 마중물이 돼 약 1조 원 규모의 소비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등을 쿠폰 지원분야로 선정해 수요 회복 및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지원 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서 6월 중 시행된 영화쿠폰 사업을 통해...
    2020-07-24 08:57
  • [사설] 2분기 성장률 -3.3%, 경기 바닥 안보인다
    기준금리는 실효하한 수준까지 떨어져 더 내릴 수 없고, 정부의 재정 투입도 3차 추경까지 이뤄져 한계에 이르렀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업 투자를 살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특단의 대책이 다급한 과제임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그것만이 지속가능한 성장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2020-07-23 17:27
  • 올해 0.1% 성장 전망한 정부, 3분기 경기반등 가능할까
    올해 0.1% 성장 전망한 정부, 3분기 경기반등 가능할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3분기 실적이 결정될 것 같다"며 "추경 속도에 따라 올해 -0%대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35조 원의 추경이 올해 GDP를 1.5%포인트(P) 상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20-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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