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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사실상 예산 확보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예산안 심사 의결권이 국회에 있다.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소통, 타협으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 만큼 불요불급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2023-11-02 15:28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20억 원을 책정했다. 가치삽시다의 매출액은 2020년 12억9000만 원에서 2021년 16억5000만 원으로 늘었으나 사이트 개편이 이뤄진 작년 매출은 9억7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매출이 1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별도의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플랫폼...
    2023-10-22 09:11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공화당 강경파는 정부 예산의 대폭 감소를 주장하며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 4700억 달러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의해 가져온 새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만 전면 수용한 채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었다. 양측이 한...
    2023-10-04 15:40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학의 학술DB 구독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대의 연구 기초체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학술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의 예산이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222억 원으로...
    2023-09-27 10:4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2023-09-26 16:31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2023-09-11 17: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더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 사무관이 가진 예산안 엑셀 파일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예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음지에서 쪽지예산은 기재부 말대로 없어졌을지 몰라도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여전히 있다. 국내 최고의 민간 재정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보니 당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액수는...
    2023-09-04 06:0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2023-09-03 10:39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은 0%인 사업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모였다....
    2023-09-02 06:00
  • “5월에는 팔고, 9월에는 돌아와라”…가을 증시 훈풍불까
    “5월에는 팔고, 9월에는 돌아와라”…가을 증시 훈풍불까
    NH투자증권은 “예상 대비 한국 수출 개선이 더디더라도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겠지만, 미국 장기 금리는 9월 말 예산안 협상과 미국 정부 채권 발행으로 경직성이 높으며, 중국 정부의 부실 부동산 기업 처리 스탠스도 9월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중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되기...
    2023-08-29 15:41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39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30일(수)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08-27 07:56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2023-08-20 14:04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것은 정부가 '세수 펑크'에 직면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2023-08-13 10:03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9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2023-07-12 08: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선관위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도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채 예산심사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국회를 속인 행위로써 사기적인 예산심사에 해당해 원천무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2023-07-11 15:31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023-07-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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