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이 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예산’ 우려는 일축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모태펀드 규모 축소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 상황에서 투자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인 '세계 3대 벤처강국 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의...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지출)은 30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 원)대비 1조5000억 원(4.9%)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63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5%, 2022년 8.3%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총수입(결산·최종 예산 기준)...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금액을 7500억 원으로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인구...
1명이 18명 감독…인력난에도 내년 예산안 ‘0원’
법무부는 일찍부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흰고래 벨루가의 해외 바다쉼터 이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족관 돌고래 동물복지를 위한 3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사육 시설에는 아직도 21마리의 고래류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1명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백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의결 당시 새출발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예산안에서 캠코 자본금 1조1000억 원 증자를 의결했다"며 "앞서 새출발기금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되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 원(53.5%)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