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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하반기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써버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2021-12-20 16:30
  •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마쳐 2022년 말에 차질없이 착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에 착공하면 공사 완공도 2028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GTX-B노선과 관련해 재정 구간 설계비, 민자 구간 설계 보상과 협상비 등...
    2021-12-07 18:00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도 심의·의결됐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정부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기금을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증액한...
    2021-12-07 12:54
  •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계 요구는 일부 반영된...
    2021-12-06 14:52
  •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신설)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혜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2021-12-05 10:21
  • 미국 ‘셧다운’ 피했다...상원서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
    미국 ‘셧다운’ 피했다...상원서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
    임시지출 예산안은 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연방기관에 전년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됐다. 그러나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다. 해당 임시지출 법안이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1-12-03 17:43
  •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원회의 2022년 예산이 3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2021-12-03 16:20
  •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14:14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대비 34억75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부터 앱 마켓 시장 운영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앱 마켓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
    2021-12-03 13:40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20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조7000억원 줄었다. 또 3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돈 것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76조2000억원으로 이 또한 올 대비...
    2021-12-03 13:02
  •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6%(3조7420억 원) 증가한 60조799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 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2021-12-03 11:41
  •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상원은 이날 저녁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11주간 임시 지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3일까지 연방 기관에...
    2021-12-03 10:57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2021-12-03 10:09
  •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인 내년도...
    2021-12-02 23:18
  •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통과시키게 됐다”...
    2021-12-02 21:04
  • 일본 정부, 첨단 반도체 공장에 6.2조 원 지원
    일본 정부, 첨단 반도체 공장에 6.2조 원 지원
    TSMC 신공장에 4000억 엔…미국 마이크론ㆍ일본 키옥시아도 지원 대상 일본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000억 엔(약 6조2024억 원)을 책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전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신공장에 약 4000억 엔을 출연하고, 나머지 약 2000억 엔은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2021-11-24 15:03
  • 미 하원, ‘2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미 하원, ‘2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민주당 의원 1명 반대...공화당은 전원 반대표 행사상원에서 법안 내용 축소·수정 가능성 미국 하원에서 19일(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약 2조 달러(약 2380조 원)를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9일...
    2021-11-20 09:24
  •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2021-11-18 17:10
  • [포토] 답변하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포토] 답변하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2년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1-11-17 10:50
  • [포토] 제2차 예결위 예산소위
    [포토] 제2차 예결위 예산소위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2년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1-1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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