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규모
SK실트론이 29일 이사회를 열고 300mm(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증설을 위한 8550억 원 규모의 투자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경영환경을 고려해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투자로 SK실트론은 구미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약 2조3000억 원을 실리콘 웨이퍼 사업에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고, 올해는 13.7...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은 아파트 등 수요가구 및 민간사업자 참여 어려움 등의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내년에 사업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스마트전력계량기 설치ㆍ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 간...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471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 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2022년 추경 기준 국세 세수 전망치(397조1000억 원)에 비해 내년 국세 세수(400조5000억 원)가 사실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23년의 예산안으로 한국의 재정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실종되다시피 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중기적 시계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3% 감소한 1조23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담대한 구상과 연관된 민생협력 예산은 7510억 원으로 올해 6522억 원보다 15.1%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은 954억5900만 원에서 1442억4400만 원으로 늘어 코로나19 대비 보건의료 플랫폼 및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 항목이 신설됐고, 쌀 10만...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30일 여가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에 이어 편성액이 늘어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 정책’ 중심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아울러 총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연평균 증가율(8.7%), 이명박 정부(6.59%)보다는 낮지만, 박근혜 정부(4.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특히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여객선의 ㎞당...
이른바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으로 여당인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조하고, 제조업...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우크라이나 공군에 대한 F-15와 F-16 전투기 조종 훈련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 통과시킨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NDAA)에 해당 예산이 반영됐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2023년 정부예산안에 개인 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장비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그 결과를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중에 추진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