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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기동민 의원 "BHC, '국세청 기망' 800억원 부가세 탈루 의혹"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해당 업체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2020-10-22 12:53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10-22 09:46
  • [2020 국감] “최근 5년 반 동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15건”
    [2020 국감] “최근 5년 반 동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15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15건에 달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독감백신 이상반응 보고 추이’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총 1만3769건의 이상사례가...
    2020-10-22 09:40
  • [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명이 총 13회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2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44건이었다.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의 수령액 기준 상위 100인의 수령액은 183억 3100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 횟수는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인데 이는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삼는 세파라치 양산의 우려가 있다”라고...
    2020-10-22 09:21
  •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1700억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돼야 한다. 회수가 완료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30개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은 27조300억 원으로 이 중 올해 7월 현재 회수금액은...
    2020-10-21 10:59
  •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특히 2015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건별로는...
    2020-10-20 10:37
  • [2020 국감] "강원랜드 콤프 '카드깡' 여전…폐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한계"
    [2020 국감] "강원랜드 콤프 '카드깡' 여전…폐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한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콤프 부정 사용으로 인한 카지노 출입제한 인원은 총 310명이다. 특히 하이원(HIGH1) 포인트 매수, 매도, 알선, 호객행위 등 부당이익 취득행위로 인한 출입 제한자가 287명에 달했다. 타인 신분증으로...
    2020-10-20 10:17
  • [2020 국감] 병원 진료환경 안전 위해 만든 '임세원법' 유명무실
    [2020 국감] 병원 진료환경 안전 위해 만든 '임세원법' 유명무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다.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2020-10-20 09:19
  •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았다.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섰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일례로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2020-10-20 08:56
  • [2020 국감]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지부진, “재도전 홀대 심각”
    [2020 국감]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지부진, “재도전 홀대 심각”
    19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223개 업체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1350개 업체(21.7%)였고, 신청금액 3733억 원 중 826억 원(22.1%)만 집행돼 집행률은 22.1%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이 적어 업체별 지원 한도...
    2020-10-19 10:09
  • [2020 국감] "기업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
    [2020 국감] "기업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
    예대금리차 역시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 반면, 은행 자본적정성을 가늠하는 BIS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2019년 말 기준 BIS비율은 4대 시중은행은 1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0%였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2020-10-16 13:34
  •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2명, 2011년 69명, 2012년 80명, 2013년 63명, 2014년 59명, 2015년 61명, 2016년 44명, 2017년 57명, 2018년 68명, 2019년 68명, 올해 45명이었다.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위 사유별로 보면, 끼임 130명, 넘어짐 122명, 부딪힘 89명, 맞음 78명, 떨어짐 75명, 무리한 동작 67명, 절단ㆍ베임ㆍ찔림 39명, 감전 26명, 교통사고...
    2020-10-15 11:26
  •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이었다. 전체 징수액의 8.5% 밖에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9%,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6월 1.9%로 환수율이 감소...
    2020-10-15 11:20
  • [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533건) 대비 2019년(1322건) 2.5배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498곳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2020-10-15 09:29
  •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 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2020-10-15 09:17
  •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유학생(D-2)과 어학연수(D-4-1, D-4-7) 비자를 받은 뒤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2만3631명에 달했다. 불법체류자 의심사례가 2015년 587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2020-10-14 13:53
  • [2020 국감] 카드론 이용자 절반 이상 '다중 채무자'…"연체 우려"
    [2020 국감] 카드론 이용자 절반 이상 '다중 채무자'…"연체 우려"
    3개사 이상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채무자는 2015년 189만5074명에서 2019년 258만3188명으로 36.3%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46만26명의 다중 채무자가 카드론을 이용한 점을 볼 때 올 한해 다중채무자 수는 작년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카드론 대출 잔액은 29조7892억 원이다. 2015년 21조404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4년 반 동안 약 39.2%가...
    2020-10-14 09:05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자료에 따르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8년 4등급을 한번 받은 것을 제외하면 4회는 모두 5등급을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과 2016년에 2회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2020-10-14 08:38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2020-10-13 18:00
  • 삼성전자 “국회 출입 임직원 특별 감사…임직원 2명 추가 징계”
    삼성전자 “국회 출입 임직원 특별 감사…임직원 2명 추가 징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고,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꾸준히 직접 작성해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장기 출입 기자로 등록해 국회를 출입해왔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언론사 운영이)...
    2020-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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