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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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석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석간) △2021년 2월말 기준 전국...

2021-03-28 09:3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26일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021-03-18 11:00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및 신혼부부는 24일부터 30일, 저소득층...

2021-03-16 11:31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원순 시장 때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난 물량이 27%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 재임 이후 10년간 계속해서 가짜...

2021-03-11 16:06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3기 신도시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한 적이 없는 데다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등에 정책이 집중돼 투기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무원이 투기 사실이 확인돼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우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배제한 뒤 일을 진행하고...

2021-03-11 15:07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공공주택 중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 총 10만1000호가 '짝퉁', 임차형 3만1000호가 '가짜'인 셈이다. 역대 시장별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그 중 2만3000호는 경실련 기준 '진짜'였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이 중 2만7000호만...

2021-03-10 14:19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총 8개 동을 조성하며,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수주한 천안, 향남, 아산의 주택사업은 수주 다변화 및 브랜드·상품 경쟁력을 높여온 주택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한양 측은 자평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2021-03-02 09:39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1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2021-03-01 11:15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에 바로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나, 상호의존과 돌봄이...

2021-02-26 05:00
[분양 특집] 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공급

민간지원 공공임대 아파트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에선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 폭도 2년 기준 5%로 제한된다. 우미건설은 일부 가구에 4베이 구조와 맞통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팬트리룸과 드레스룸, 알파룸 등이 설치돼 공간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체육관과...

2021-02-24 17:30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완화ㆍ면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200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노후도 산정 기준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돼 온 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 산정 기준이 마련된 지 17년이 넘다 보니 제도를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다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비교해...

2021-02-24 06:00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이제는 현금 부자만 청약하고 돈 없으면 공공임대나 가라 이거지."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만 청약에 참여하라는 것이냐"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2021-02-19 17:36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또 나 의원은 "공공임대와 반값 아파트 공공분양 총량이 30만호로 박 후보가 제시한 공공 분양 30만호와 다르지 않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엄청난 차이며 기간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나 의원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지난 10년보다 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1-02-16 17:12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누군가엔 '횡재'가 누군가엔 '날벼락'으로

김동령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시세가 오른 게 임차인 잘못은 아닌데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른 시세를 감당하지 못 하면 집을 비워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공공기관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처럼 분양 전환가를 산정해야...

2021-02-15 04:50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 이하,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과 조성 원가 간 산술평균 이하’로 분양 전환가가 정해진다. 주택시장에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10% 이상 낮게 매겨진다. 분양 전환 아파트에서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같은 구조 때문이다. 입주자 사이에선 분양 전환 아파트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분양...

2021-02-15 04:50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브라운스톤’은 지난해 전용 84㎡형 전매 프리미엄이 3억 원까지 올랐다. 현재 임차 보증금의 세 배 수준이지만, 이웃 아파트 같은 면적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분양권 전매가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매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은 생업 등 이유로 40㎞ 이상 주거지를...

2021-02-15 04:50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세금을 쓰는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하면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 임금이 10% 정도 삭감된다고 노량진에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이 줄어들까. 아닐 것이다. 그만큼 과대평가돼있는...

2021-02-11 11:45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공급하고 10년간 전매 제한 의무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적률 250% 이상으로 아파트를 고밀 건축하도록 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 같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구상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자가주택 개념과 유사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소유권은 민간에게 주되 토지 임대나 환매 조건 등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갖춘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주...

2021-02-11 08:00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3000억 원 투입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사업이다....

2021-02-09 17:38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과장은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2021-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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