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2030 주거인식' 발표43% "10년 내 내집 마련 가능"시급한 정책은 공공임대 공급
미혼 청년층의 주택 마련 심리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에 따르면 미혼 청년층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가능성을...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5%에 가까울수록 약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기준중위소득의 100%에 가까울수록 지원금액이...
이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약 19만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왔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LH는 조달한 자금을 올해 건설 중인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 건물공사비에 사용한다. LH는 올해 녹색 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 비중을 전체 조달 규모의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ESG 채권을 적극적으로적으로 활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전략 실행을 위해 적극...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분양전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익산 라송 센트럴카운티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오 시장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개월이 지난 10년간 과거 지향적인 서울 좌표를 미래로 되돌리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변화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5년 계획' 세웠다는 오세훈 "제 선거 일정은 염두에 두지 않아"
그는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이 최소 3년이...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 3만명 달성을 위해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 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기본주택'과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족함 없이 주택을...
일정 소득·자산 기준(3인 가구 기준 소득 624만 원·총 자산 2억9200만 원·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1061가구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정수호 국토부...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닛케이는 지난 10일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발표된 성명에 명기됐던 ‘보장성 주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성명은 “서민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저소득자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보장성 주택’의 공공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민간기업이 개발·판매하는 아파트(상품방)보다...
최대 10년까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셈이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주택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어 수익성이 더 높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도 사업 흥행에 영향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급량의 20%를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0년 동안 임대해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단지가 들어설 사업지는 유치원과...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의무적으로 공공사업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이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 유무, 소득수준,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장 10년(2년마다 재계약) 동안 거주 가능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거주 기간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세 부담이 없어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홍보관은 대전 유성구 일대에...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최고치를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라간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가...
또 최소 임대 보장 기간이 대부분 8~10년이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 후 분양인 만큼 거주 기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부담도 없다.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전대(전셋집을 다시 전세 놓는 것)와 전매(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10만 가구 규모 공공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가격과 임대 기간 등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를 과거 10년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서울 미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