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서울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호 중 57%인 13만2000호가 '가짜·짝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6년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ㆍ지역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장기 공공주택 재고는 23만300호로 집계됐다. 이 중 10만1000호만 진짜 공공주택이고, 나머지는 가짜·짝퉁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평가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공공주택 중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 총 10만1000호가 '짝퉁', 임차형 3만1000호가 '가짜'인 셈이다.

역대 시장별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그 중 2만3000호는 경실련 기준 '진짜'였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이 중 2만7000호만 경실련이 판단한 '진짜'다.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 셈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등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