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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형 기본주택'과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족함 없이 주택을...
    2022-01-22 10:46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이 후보는 먼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부동산 가격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소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층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공언했다. 이는 대선 출마선언 당시 제시한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최근 세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2022-01-09 20:06
  •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2022-01-09 15:15
  • LH, 부천 괴안서 신혼희망타운 '193가구' 공급
    LH, 부천 괴안서 신혼희망타운 '193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부천 괴안지구 B-1 블록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93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어린이집, 장난감 놀이방 등 육아에 편리한 환경이 함께 조성된다. 이번 청약접수 대상은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조성된다....
    2022-01-09 11:00
  •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완료 후 보존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달 28일로 예정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고자 미선정 구역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대책 당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2022-01-06 18: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윤 후보가 내세운 30만 가구 ‘청년 원가주택’(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와 차익의 70% 더한 금액 회수), 20만 가구 ‘역세권 첫 집’(역세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등도 택지확보 자체가 힘들고 설사 숫자를 채우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기가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과거 정권서 ‘용두사미’ 된 공약= 과거 대선 후보들이 내놨던 장밋빛...
    2022-01-03 05:00
  •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종합]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궤도…내년 ‘사전청약’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2021-12-29 17:00
  •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증산4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2021-12-29 11:00
  • [종합]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1만7000가구 공급…서울 도심 첫 포함
    [종합]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1만7000가구 공급…서울 도심 첫 포함
    애초 정부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절차 등이 지연되자 같은 서울 내 위치한 서울 대방 부지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공 사전청약 지역 중 고양 창릉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800만 원 후반대~1900만 원 후반대로, 전용 84㎡형 기준 6억7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3.3㎡당...
    2021-12-28 16:31
  •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 중 고양 창릉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800만 원 후반대~1900만 원 후반대로, 전용 84㎡형 기준 6억7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600만 원대...
    2021-12-28 11:00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공공주택(공공임대) 128가구는 사회적 혼합배치를 통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계획과 시공이 이뤄지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가구 수가 기존 459가구 대비 2.35배(1080가구)로 크게 증가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1-12-23 09:15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시행 23일부터는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가 실시된다. 이번 2차 공모는 수도권을 포함해 5대 광역시로 공모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등...
    2021-12-22 11:00
  •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배경은…오세훈-김헌동 첫 합작품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사장 역시 SH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인 SH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고, 공기업이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2021-12-15 18:00
  • ‘공동부유’ 내세운 시진핑의 고뇌…헝다 사태 속 최대 정적 ‘보시라이 모델’ 부활
    ‘공동부유’ 내세운 시진핑의 고뇌…헝다 사태 속 최대 정적 ‘보시라이 모델’ 부활
    닛케이는 지난 10일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발표된 성명에 명기됐던 ‘보장성 주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성명은 “서민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저소득자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보장성 주택’의 공공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민간기업이 개발·판매하는 아파트(상품방)보다...
    2021-12-15 17:54
  •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복합개발을 하면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2021-12-09 17:00
  •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1-12-09 09:26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들이 2조6000억 원,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000 가구의 수분양자들이 가구당 약 3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2021-12-08 11:34
  •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이어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은 신규주택 취득이 쉽지 않고, 기회를 주려 하면 가입기간이 오래되고 가족도 있는 기성세대는 억울해져 을끼리 전쟁이 된다”며 “그래서 공급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 1인 가구 (전용) 주택과 품질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2021-12-07 17:4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2021-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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