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입력 2022-01-09 15:15

부동산세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우클릭'하던 이재명
출마선언 때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ㆍ분양가상한제 확대 거듭 약속
기본주택 비롯 공공주택 확충도 제시하며 '부동산 잡기' 재차 공언
동시에 용적률ㆍ층수규제 완화 약속…내주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윤석열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발표 예정…재개발·재건축 촉진 경쟁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이동하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이동하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에 대해 가격 제한 규제는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동시에)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후분양제와 더불어 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제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핵심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며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듣자 애초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주택 확충을 통한 가격 인하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 소유 토지에 짓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의 기존 도심지와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밝힌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 외에도 안전진단 기준도 낮춰 재건축을 촉진시키는 공약도 준비 중이다. 당초 그는 전날 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약속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 간접접촉으로 일정이 취소되면서 미뤄졌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이 주거환경 가중치가 15%로 낮은 반면 구조안전성 기준이 50%로 높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여 재건축 추진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으로 파악됐다. 공식 발표는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내주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책을 두고 양 후보가 경쟁하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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