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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신원 비자금 의혹' 전직 SK텔레시스 임원들 소환조사
    검찰 '최신원 비자금 의혹' 전직 SK텔레시스 임원들 소환조사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020-10-13 14:29
  •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 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10-13 12:00
  • [단독] 1조원 옵티머스 사기, 핵심 연루자들 '강경상고' 출신
    [단독] 1조원 옵티머스 사기, 핵심 연루자들 '강경상고' 출신
    검찰은 지난달 24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수탁액에서 5대 시중은행 중 5위였던...
    2020-10-13 05:00
  •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과거 제재 살펴보겠다”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과거 제재 살펴보겠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에 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이 하는 거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12월 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취한 일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무허가 투자 중개, 허위 보고서 제출 3가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당국에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데...
    2020-10-12 17:17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수원여객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인 사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10-06 15:55
  • [종합] 검찰, ‘비자금 의혹’ SK네트웍스ㆍ최신원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종합] 검찰, ‘비자금 의혹’ SK네트웍스ㆍ최신원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은 최 회장의 20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과 횡령ㆍ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 오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2020-10-06 14:48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2020-10-06 12:34
  •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측 상세 주소 없는 주주명부 제공 ‘기만행위’”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측 상세 주소 없는 주주명부 제공 ‘기만행위’”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사건번호 :2020카합21814)을 통해 ‘소리바다는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라고 명령한 바 있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중부코퍼레이션에게 제공한 주주명부는 상세 주소가 없는 등 불완전한 명부로 최대주주 측이 의결권...
    2020-10-06 10:41
  • 금감원, '허술한' P2P 옥석 가리기…'10곳 중 9곳' 작년 감사보고서로 확인
    금감원, '허술한' P2P 옥석 가리기…'10곳 중 9곳' 작년 감사보고서로 확인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소형 P2P업체뿐 아니라 대형사에서도 연체율 급증과 함께 각종 부실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업계 8위 코리아펀딩은 대출 채권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코리아펀딩은 P2P 통계제공 업체 미드레이트 기준 코리아펀딩의 연체율은 2.4%에 불과하고, 상환율은 87.24%, 수익률은 17%다. 앞서...
    2020-10-06 05:00
  • [단독] 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 파문…가해자 면직 처분
    [단독] 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 파문…가해자 면직 처분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인사세칙에 따르면 면직 징계가 파면의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정기준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횡령·배임·절도 및 금픔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이...
    2020-10-06 05:00
  •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57건(30.6%)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034억 원(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A 차장이 76억 원 규모의 ‘셀프 대출’로 주택 29채를 사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다. A 차장은 부동산을 처분해...
    2020-10-05 05:00
  •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2020-09-29 19:49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아울러 지난 2010년 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상장 폐지된 ㄱ사의 임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주주 ㄴ씨(가명)는 “마스크 공장 설립 부지인 안산 제1공장에 가봤으나 실제 생산을 위한 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소리바다와 마스크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롤러브이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주소지에도 가봤지만 이미 폐업 처리된...
    2020-09-29 15:39
  • 대법 “교육감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 지자체 조례 적법”
    대법 “교육감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 지자체 조례 적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 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 씨를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임원 8명 중 임원 취임...
    2020-09-25 10:18
  • ‘입시 비리' 정경심 11월 5일 결심공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입시 비리' 정경심 11월 5일 결심공판…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등 세 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3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2020-09-24 16:13
  •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난해 1월 허위 채권 인지”… 혐의 일부 인정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난해 1월 허위 채권 인지”… 혐의 일부 인정
    1조2000억 원대 펀드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기소된 건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매출채권이 허위인 것을 명확히...
    2020-09-24 13:44
  • 검찰, IDS홀딩스·VIK 사기 사건 ‘여죄 수사’ 속도
    검찰, IDS홀딩스·VIK 사기 사건 ‘여죄 수사’ 속도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이철 전 VIK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를 159억 원 규모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VIK 사건은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 명에게 약 7000억 원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0-09-23 16:46
  •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아 이 씨와...
    2020-09-22 13:31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과 임원 수십 명은 2017년 "박 의원이 조합 돈 100억 원을 증발시켰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과 고발'에 대해서 박...
    2020-09-21 17:25
  •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이 외에도 사기, 횡령 등 P2P 업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에서야 온투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비점은 남아 있다. 기존 P2P업을 하던 업체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코리아펀딩과 타겟펀딩 등은 다수의 상품에 대해 상환 지급 지연을 투자자들에게...
    2020-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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