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월까지 축산·화훼농가의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를 위해 해외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 등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의 육성을 통해 스마트온실 4000...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카드 사용액은 변화가 크게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화훼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 감소가 있다” 며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우리도 참여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여러 층의 의견을 포함해 보완방안이 가능한지...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화훼와 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가 발생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은 “‘인간광우병’과는 다르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 있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양주와 골프 등 접대와 뇌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화훼와 한우 등 농축산 업계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가 보다...
5만 원 이하 상품이 전체의 98%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은 418%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화훼산업과 뮤지컬·오페라 등 문화예술 공연업체를 꼽을 수 있다. 인사철 ‘난’ 선물은 사라진지 오래고, 초대권이 ‘금품’으로 포함돼 기업 단체 구매가 크게 줄어 공연취소하는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산업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인 4차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대책과 산업구조조정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연말 민생현장 점검차 서울 양재동의 'aT 화훼공판장'과 '농협 하나로클럽'을 잇달아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공무원 등의 꽃 소비가 감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화훼·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물 마케팅 비용 50억 원이 증액됐다.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5억원, 한우 소비촉진 10억원 등이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지원 10억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다만 김영란법과 직접 연관된 화훼, 골프, 유흥, 호텔 업종에서는 전 업종 평균 증가율인 13.5%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훼는 카드사용량이 3.3%, 골프는 3.6%, 유흥업종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호텔은 –1.6%를 기록했다. 유흥업소 관련 실적의 경우 1건당 승인금액이 적은 일반주점(건당 3.2만 원)은 2.5% 증가한 반면, 10만 원을 상회하는 유흥주점...
조사 대상 업종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었다.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을 겪는 곳은 69.7%에 달했다.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안...
조사 대상 업종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었다.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69.7%를 기록했다.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실제로 일부 고급 음식점의 경우 메뉴를 3만원 이하로 낮춰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화훼업계와 대리운전 업계는 급감한 매출에 울상을 짓고 있다.
요식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이전(9월 28일)에는 3만원 이상 메뉴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1인당 3만원 미만 메뉴를 만들어 내 놓아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종로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 소비 생활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윤인대 과장은 4분기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김영란법도 일부 고급음식점과 화훼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파업은 9월에 끝났고 10월에는 특근해서 생산을 만회해야 한다"며 "추경도 집행되고 있고 재정쪽에서 10조원 한 것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무부처가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한 분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심 의원 요청에 “피해가 큰 농수축산, 화훼농가 등은 경제부처에서 정착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을 비롯한 각 부서 실국장,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실무진, 화훼ㆍ인삼ㆍ과수 등 분야별 생산자 단체와 조합, 외식업과 유통업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 알뜰 선물세트도 전시해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예상됐던 대로 농축산물과 화훼 분야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샘플 조사에서 한우식당(20개소) 매출액은 21.4%, 정육점...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 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것.
이에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준수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 등을 활용해 내수 소비 진작에 나설...
하지만 대세에 밀려 김영란법은 시행됐고 예상대로 식당, 화훼농가, 골프장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고됐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김철민 더민주 의원이 콜레라에 대한 해수부의 미흡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