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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2021-04-22 06:36
  •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대 미성년자 딸 2명을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께 두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의...
    2021-04-19 16:42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낸 답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이 요구한 문제는 쌍둥이 중 동생이 오답을 낸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출제...
    2021-04-15 11:00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21-04-09 19:01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2021-04-08 15:10
  •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앞서 박초롱 측은 지난 1일 과거 친구였던 김씨로부터 학창시절 사생활 및 학폭 폭로 등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며 김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초롱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관련하여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학폭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다....
    2021-04-07 18:46
  •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과거 박초롱으로부터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또 옷을 벗기려 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학폭 논란으로 번졌다. 김씨는 현재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박초롱의 학창시절 음주 등 미성년자...
    2021-04-06 21:13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아이돌 얼굴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2021-03-19 11:00
  • "우리 나쁜 엄마 아니에요"…'만들어진' 비극 라면형제
    "우리 나쁜 엄마 아니에요"…'만들어진' 비극 라면형제
    B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경위를 설명하면서 '라면'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PD는 "B군이 깨어나 자신이 라면 형제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사 검색을 통해 알았다"며 "'엄마가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은 나'라며 죄책감을 느끼고...
    2021-03-18 14:22
  •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1-03-12 11:00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 밖에도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윤영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2021-03-02 16:05
  •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2021-03-02 10:29
  •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이들의 피해 폭로에 용기를 얻는 분위기다. 적게는 몇 년, 길게는...
    2021-02-24 19:00
  •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1-02-17 16:58
  •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에서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화작가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21-02-15 16:03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2021-01-26 17:16
  •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2021-01-23 21:07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미성년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2021-01-21 21:16
  • '미성년자 성추행'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2심도 실형
    '미성년자 성추행'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2심도 실형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닉네임 '프리'(FR3E) 윤태인(2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2021-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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