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사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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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노인인력개발원, 부실운영으로 세금만 낭비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 3082명을 사업에 참여시켜 6개월 동안 27억 60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후 그 중 12명(0.2%)에게만 653만원을 환수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온 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수행 능력은 한마디로 0점이다”며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방만한 개발원 운영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2013-10-28 15:58
“경제성 없는 SOC 사업에 11조원 추가 투입 예정” …혈세 낭비 논란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에 혈세를 들이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27 15:13
줄줄 새고 관리 안 되는 ‘국민연금 백태’

월 소득 79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규모는 10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 원 초과자가 1명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자가 18명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자가 86명 △20억 원 초과 30억 원...

2013-10-25 08:21
[2013 국감]“10억대 부자 농어민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혈세 낭비”

월 소득 79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규모는 10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혈세 낭비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 원 초과자가 1명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자가 18명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자가 86명 △20억 원...

2013-10-24 15:38
[2013 국감] 석유공사 M&A광구 자산가치 급락… 회수율도 저조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사업의 경우 사업준비 단계에서 내부수익률이 8.3%로, 석유공사 투자기준인 10%를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공기업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현재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2013-10-24 11:01
[2013 국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자원공사 ‘4대강 비리’ 논쟁 후끈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실에 매년 평균 1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만 홍보해 왔다”며 “최근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고, 논란이 큰 이명박 정부의 치적사업들을 홍보하는데 많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따졌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2013-10-24 10:01
전병헌 "朴 정부, 수구 기득권 세력… 재발호 저지할 것"

전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돈먹는 하마'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박 대통령의 71개의 공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약속살리기위원회'를 매머드급으로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점검하고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추진하겠다...

2013-10-20 12:41
[2013 국감] 산업기술시험원 서울사옥 유지위해 800억원 낭비

국민혈세 80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시험원은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신사옥 건축비 39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119억원, 사업투자비 유보 123억원 등의 재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본사가...

2013-10-17 17:58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에 혈세 ‘3조3000억’ 낭비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2013-10-13 18:36
국토부,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3조6775억 낭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이후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10건 중 8건 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허비된 공사비만 3조6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2013-08-27 17:13
경전철 차량 부풀려 구입… SOC사업 다수가 ‘부실’에 ‘뻥튀기’

유람선의 경우도 이랜드 크루즈에서 5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 부정기를 합쳐 1일 이용객이 575명에 그치는 등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만 900억원이 들어간 영양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에서 편익을 산정하면서 생할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단가를 적용하면서도 상수도 공급 시설과 처리 비용은 고려치 않아 편익을 과다...

2013-07-09 10:01
오세훈 前서울시장 "세빛둥둥섬 혈세낭비 아니다"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세금 낭비' 의혹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은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15일 소통특보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빛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2013-02-15 20:04
정부 국책사업 '주먹구구' 예산편성…"혈세가 샌다"

정부가 국책사업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130여개 사업에 대해 다 쓰지도 못할 사업비를 잡아놓은 반면, 정작 꼭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은 예상 수요에 비해 낮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0~2세 무상보육까지 포기하며 정책 혼선을 빚은...

2012-10-23 12:00
방만한 한식 세계화 사업…‘홈페이지만 11억 사용’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한식은 음식이 아니고 문화를 파는 것”이라며 “작년에 4%가 한식을 안다고 답했는데, 올해는 9%가 한식을 알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만 낭비한 채 졸속행정·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한식세계화사업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10-05 19:04
[국감]"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담합 정황 있다"

그는 일반경쟁 입찰의 낙찰률을 적용하면 7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며 환경부를 질책했다. 반면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총인사업을 발주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환경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발주 경쟁은 지자체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2-10-05 18:33
[확산되는 시민단체 무용론]‘꾼’들만의 운동…시민 목소리 실종

타협점 없는 갈등은 물론 건설기간 증가로 인한 혈세낭비 등 피해도 크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새만금, 천성산 터널공사, 경주 방폐장 등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랜 진통을 겪은 곳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 환경단체들은 구럼비 해안바위는 희귀지형으로 보전가치의...

2012-05-24 09:30
농업인 18년 염원 ’글로벌 금융 협동조합’향해 출발

◇사업구조개편에 혈세 5조 지원, 지원법 두고는 논란= 이번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서 국민의 쌈짓돈 5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공기업 지분 1조원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은 국민연금 등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농협금융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1조원의 현물 출자를 두고는 농협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다....

2012-02-29 09:10
인천대교-LH 제3연륙교 건설 손실 놓고 공방

인천대교(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인천대교·영종대교)과 상관없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법적 문제 야기는 물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LH가 제3연륙교 건설 근거로...

2012-02-03 09:15
안형환 “공립박물관 40%, 하루 100명도 안와”

하지만 지난 2010년 기준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115곳은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특히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명도 안 되는 공립박물관도 12곳이나 됐다. 안 의원은 “상당수 공립박물관들이 치밀한 수요 조사도 없이 건립되고 있다. 기존 박물관의 활용도를 높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22 10:35
박지원 “자원외교 실패는 형님 판 박영준 때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 본질의에서 “정부의 해외 광물자원의 투자성공률은 6.3%에 불과하고 자원개발 MOU체결 사업도 이미 30%가 실패했는데 총 270건 중 성공은 17건, 실패는 100건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일 것”이라며 “이런 자원외교의 최첨단에 이 정권의 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개입하고...

2011-09-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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