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SOC 사업에 11조원 추가 투입 예정” …혈세 낭비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정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 1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2455억원이다.

이들 사업에 현재까지 지원된 정부예산은 33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업 대다수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설계비 등 총 사업비 중 극히 일부만 집행됐기 때문에 11조원에 육박하는 본격적인 공사비는 앞으로 투입된다.

추가 투자 예산은 주로 국비와 지방비, 일부는 공공기관 등 민간에서 주로 분담하는 비용으로 상당 부분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에 혈세를 들이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